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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크게 감소…4년새 184명서 117명으로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 2020년 12월 194명, 2021년 12월 149명, 2022년 12월 114명, 2023년 3월 117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외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소폭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 중국 다음으로 재외국민 수감자가 많다.〈표 참조〉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라 주재국 관내에서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재외국민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적 방문 면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수감자의 인권과 부당대우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이 수감자 방문면회 등 영사조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측에 재외공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이 중 수감자 중 7명이 방문면회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수감자 재외국민 수감자 수감자 방문면회 수감자 24명

2024-03-06

'재외국민 보호 업무' 경찰 주재관 태부족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해외를 찾는 한국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를 도울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거주 재외국민이 많고 여행객이 자주 찾는 미국 내 10개 재외공관 중 경찰 주재관은 5개 지역에만 배치됐다.   한국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4일(한국시각)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 동안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만66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등 현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그쳤다. 이 중 2명 이상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 나머지 47곳은 1명만 파견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없는 공관도 21곳이나 됐다. 특히 경찰 주재관 1명은 평균 468명의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요청 지원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담 및 수사 조력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개 공관 중 LA,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에만 경찰 주재관이 배치됐다.     이중 LA총영사관 사건·사고는 지난해 350건으로 미국 공관 전체 건수의 33%를 차지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경찰 주재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충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 등 해외에서 물건 분실·절도·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50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6498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분실 1039명, 절도 483명, 사기 296명, 위난 사고 277명, 행방불명 255명, 폭행·상해 177명, 교통사고 105명, 강도 57명, 납치·감금 20명, 살인 피해 9명이다.     피해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 1263명, 미국 468명, 필리핀 262명, 중남미 140명, 일본 96명 등이다. 김형재 기자미국 재외국민 경찰 주재관 재외국민 범죄피해 재외국민 수감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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